로그인

법령 민법 제7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민법 제74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상승
1
덕민
1
세광
1
대아
1
바른
1
동서
1
맥
1
상선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20년
4. 대법원 2020. 5. 21.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건물인도등]〈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·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0하,1155]
   건물인도
  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7년
2016년
2009년
8. 대법원 2009. 11. 26. 선고 2009다35903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0상,17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2008년
2007년
2006년
12. 대법원 2006. 1. 27. 선고 2005다3901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5년
2002년
1995년
16. 대법원 1995. 5. 12. 선고 94다2555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5.6.15.(994),210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83년
1982년
1975년
19. 대법원 1975. 4. 22. 선고 74다118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23(1)민,228;공1975.6.15.(514),8434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62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